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이전 정부들보다 더 화끈하게 규제혁신을 할 것”이라며 “신속한 규제확인 제도와 실증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역대 정부의 수준을 뛰어넘는 규제혁신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발언이다. 이를 위해 현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의 전제조건은 규제혁신”이라며 “과거 정부들이 해왔던 대기업 민원처리식 규제철폐가 아닌 규제행정의 시스템을 다시 설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술변화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현존하는 규제의 틀 자체를 새로 짜겠다는 의미다.
김 의장은 규제 샌드박스 법안 등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정부의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를 ‘민주당표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명명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해온 규제프리존특별법보다 규제 샌드박스가 훨씬 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당내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통해 매달 혁신성장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중소기업을 찾아가는 현장 프로그램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