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상임위 전면 보이콧…2월 국회 빨간불

민주당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보이콧에 맞불

상임위 스톱·법사위 재개 불투명…민생법안 처리 차질 불가피

자유한국당이 7일 향후 예정된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퇴장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여야의 대치 속에 2월 임시국회의 법안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전 상임위에 “8일 법안소위 등은 공식 불참한다.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이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날 법사위에서 벌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및 권 의원 사퇴 압박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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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법사위 파행 직후 “당사자의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입장표명에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사임을 주장하며 생떼를 부렸다”고 권 의원을 비호했다. 그러나 이날도 여당의 공세가 이어졌고, 한국당은 일부 다른 상임위 일정을 거부해 국회가 부분 파행을 빚기도 했다.

법사위 발 여야 대치로 2월 임시국회의 민생법안 처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당의 상임위 불참은 물론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가 언제 회의를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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