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피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뛰는 금융당국이 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애를 먹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증시 활황에 가상화폐 열풍까지 겹치며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수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카페·블로그 등을 회원제로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가입절차를 까다롭게 바꾸며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는 ‘암행’으로 점검 방식을 바꾸자 낸 대응책이다. 암행 점검은 폐쇄형 유료 회원제 방식을 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행태에 점검의 강도를 높인 조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인증방식에 속수무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원 가입 신청을 하니 ‘어떤 경로로 카페를 알게 됐나’ ‘종사 직종은 뭔지’ 등 신상을 전화를 걸어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직접 만나야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주소 하나를 알려주고는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해 결국 단속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투자 카페·블로그 가입을 위해 면접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 탓에 지난해 목표로 잡은 단속 대상 10곳 중 3~4곳은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금감원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959개에서 2016년 1,218개, 지난해 1,596개로 늘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증가치는 378개로 하루에 한 개꼴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생겨났다. 이것도 금감원에 신고를 해 등록한 곳만 집계한 숫자다. 얼마나 더 많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형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주식시장이 활황기를 겪으며 이에 편승해 유사투자자문업자도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포털사이트의 주식 게시판에 특정 종목에 대한 ‘특보’ 자료가 있다며 투자 카페·블로그 가입을 유도하는 일명 ‘주식 떴다방’ 등 개인투자자를 노린 불법 시도들이 횡행했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메가톤급 호재가 있다’는 문자를 뿌려 특정 종목의 주가를 올리고는 정작 자신들은 팔아치워 차익을 얻는 ‘문자 피싱’ 같은 신종 수법을 개발해내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거세게 불어닥친 가상화폐 열풍은 불을 질렀다. 인터넷방송 진행자(BJ)들이 가상화폐 투자 방송을 하고 역시 돈을 받고 회원제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 관련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에 신고 대상이라도 되지만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규제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포착해도 검사·제재권이 없어 일정 정도 조사 후 수사기관에 넘기는 역할만 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안 되면 입법 등을 통해 검사·제재권을 가진 다른 기관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