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는 사회가치기금을 조성하고,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우선 민간기금인 ‘사회가치기금’을 설립해 사회적 기업으로 흐르는 자금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영국 정부가 사회투자시장 발전을 위해 4대 은행의 출자를 바탕으로 설립한 ‘빅소사이어티캐피털(BSC)’을 본따 만들어진다. 하지만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나 출연 등을 통해 마련될 방침이어서 민간에 짐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 추진 사업에는 신기술사, 벤처캐피탈(VC) 등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 참여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맡는다. 중개기관은 또 사회적 기업에 투자할 새로운 사업을 기금에 제안할 수 있다.
민간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부문의 자금 공급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 기업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신보에 2022년까지 5,000억원의 보증 공급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 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 객관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금융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성과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방침이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사회적 금융은 기부가 아니라 자금 회수를 전제로 한다”면서 “재무적 성과 이외의 사회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회적 금융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