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통계는 올해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가늠할 첫 공식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산정기간이 한 달에 불과한데다 계절적 요인이 많아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특히 조선에 이어 자동차 업종마저 201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심상찮다. 제조업 전반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부품업체와 지역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더 큰 문제는 규모가 작은 일터일수록 일자리 감소폭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자 수가 전달 대비 1만5,000명이나 줄어들어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중소사업체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한파에 미치는 영향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속이 타들어 갈 지경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노사정 대화도 최저임금 문제는 테이블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상황판만 들여다보며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책임감을 갖고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조만간 내놓을 일자리종합대책에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담기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