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국방 및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대폭 증액한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총 4조4,000억 달러 규모인 예산안은 국방 부문 예산을 7,160억 달러(재량지출 기준)로 대폭 확대하고, 대신 외교 등 비국방예산은 4,870억 달러로 축소하는 등 향후 10년에 걸쳐 재정적자를 3조 달러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나머지 3조여 달러는 고정성 경비에 지출된다.
다만 이 같은 비국방 예산 감축 계획은 의회가 향후 2년간 국방 및 비국방 예산을 모두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향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2018~2019년 국방 및 비국방 예산 상한(캡)을 3,000억 달러 인상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핵심 대선공약 이행에도 재정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향후 2년간 180억 달러를 배정하는 등 국경 경비 분야에 총 230억 달러를 쏟아붓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목적의 연방정부 예산 2,000억 달러도 배정했다.
이에 반해 국무부(26%)와 환경보호청(EPA.34%)을 비롯한 비국방 분야의 정부 부처와 기관 예산은 대폭 삭감됐거나 상당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및 의료지원 혜택도 축소됐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65세 이상’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수정을 요구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미 경제가 올해 3.0%, 내년 3.2%, 2020년 3.1% 등 향후 3년간 3%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