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금융권은 속이 편치 않습니다.
설 이후부터 당국의 금융사 지배구조 점검과 채용비리 검사 확대,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부담스러운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내부 행사에서 직원들에게 “원칙과 법규에 따라 당당하게 우리 권한을 행사하자”고 말해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당국과 업계의 갈등이 휴전을 마치고 설 이후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금융회사의 CEO 선임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법 관련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지주 회장의 손쉬운 연임 절차를 지적했고, 업계는 민간회사 인사에 개입하는 관치라며 반발해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KB와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연임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라 특정 인사 찍어내기라는 의혹까지 일면서 당국이 한발 물러서 휴전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국은 관치논란 등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감독기구의 전문가적 판단만으로 금융사들이 지배구조법을 따르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채용비리 의혹은 설 이후 전선이 더 확대됩니다.
은행권이 채용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설 이후 보험, 증권, 카드 등 2금융권까지 검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등 재벌계 금융그룹의 경영 부담을 키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오는 3월 발표될 모범규준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업계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반응을 아꼈지만, 이때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금융과 비금융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평판 리스크까지 반영해 자본을 추가 적립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상반기 중 한국개발연구원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효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민영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합니다.
분석결과로 나온 인하 폭 정도에 따라 보험업계는 강한 저항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업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하 여력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겠지만, 시행도 안 해보고 연구결과로 보험료부터 낮추려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