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세계 주가가 급락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의 통화가치는 높아지는 반면 신흥시장국 통화가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환율 또한 급등락하고 있다. 그동안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다는 대내적 요인 때문에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출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금리 상승세가 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환율이 상승세를 보여 자본유출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환율 급등락에 대응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자본유출에 대응해야 한다. 국가 간 자본이동은 양국 간 금리차이는 물론 환율 변동방향에 영향을 받는다. 환율이 오를 경우 환차손을 우려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환율이 하락하면서 비록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있더라도 자본유출 우려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환율이 오를 경우에는 자본유출로 인한 외환부족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수 있다. 특히 북핵 문제가 당면과제로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자본유출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지난해 우리 외환당국의 가장 큰 역할은 북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해 자본유출을 막았다는 것이다. 외환당국은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막으면서 동시에 국가신용등급을 현 상태로 유지해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는 금리정책과 기업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종전처럼 환율이 하락할 경우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이지 않아도 됐다. 자본유출 우려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환율이 오를 경우 한은은 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추가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된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통화당국은 환율의 변동방향을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 오를 경우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인상속도를 늦춰 경기회복과 자본유출 억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대책을 사용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정경유착이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 정책과 병행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는 대책을 사용해 내수경기가 과도하게 침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출을 늘려 성장률 둔화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미국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거나 미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될 경우 우리 수출증가세는 둔화될 수 있다. 수출은 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 성장률이 2%대에 있었던 것도 수출증가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지난해 성장률이 3%대로 회복된 것도 수출증가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높아져야 내수가 회복되고 고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은 수출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유연하게 이끌어 우리 수출증가세가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급등락하는 환율을 안정시켜 수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으로 대외적으로는 자본유출과 수출감소가 우려되며 대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규제로 내수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될 경우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3%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 환율 급등락을 안정시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촉발될 수 있는 자본유출을 막으면서 수출과 내수를 부양해 경기침체를 피해야 한다. 지금은 정책당국의 현명한 정책선택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