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용을 줄이고 있는데다 대기업마저 임금협상 갈등과 판매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 임금교섭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1만534개의 지난해 임금협상타결률(임금결정진도율)은 84.1%로 전년의 86.7%보다 2.6%포인트 줄었다.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6.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지난해는 그나마도 12월에 전월 대비 무려 19.7%포인트가 오르면서 달성된 타결률이다. 지난해 11월까지는 64.4%를 기록해 총파업을 이틀 앞둔 시점에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내놓는 등의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과 맞물려 타결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더 큰 문제는 올해다.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은 최근 2018년 임금인상요구율을 월 고정임금 기준 9.2%(31만8,479원)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11년(9.4%+α) 이후 7년 만의 최고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개선되도록 올해 임금단체협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 카운터파트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르면 이달 말 동결 또는 물가상승률(1.7%) 수준의 경영계 임금조정권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총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 임금협상이 본격화하기 때문에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에서는 ‘임금을 많이 받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적게 받는 이들의 급여를 높여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도 올해 임금협상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우선 노사분규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역대 정부의 연도별 노사분규 건수를 살펴보면 예외 없이 1년 차보다 2년 차에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 재개, 6월 지방선거, 내년도 최저임금 협의 등 올해는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많다”고 “임금협상이 특히나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