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페이스북 캡쳐청와대가 가상통화 대책과 관련해 “거래 과정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중 ‘가상통화 규제 반대’에 한달 간 29만여명이 참여함에 따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14일 답변했다. 홍 실장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법 테두리 내’라고 밝힘으로써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았다’고 언급해 거래소 폐쇄도 당장은 아니지만 죽은 옵션이 아니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홍 실장은 “정부 내에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인정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얼마 전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 문제는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이지, 현재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가상통화에 과세하는 방안은 곧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홍 실장은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외국의 과세사례,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할 뜻을 나타냈다. 홍 실장은 “블록체인은 물류, 보안, 의료 등 여러 산업에 접목해 귀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요한 범용기술”이라며 “올해 블록체인 예산을 크게 늘렸으며 기술 개발이나 산업과 접목시키는 응용시범사업을 하는 등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가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무”라며 “가상통화 관련 정책을 합리적이고 굉장히 신중하게 해 나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