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가상통화 불법행위 막고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靑 국민청원 답변 공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거래 투명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기존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 검토”에서 한 발 물러서

“곧 과세방안 공개...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청와대 페이스북 캡쳐/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청와대가 가상통화 대책과 관련해 “거래 과정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중 ‘가상통화 규제 반대’에 한달 간 29만여명이 참여함에 따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14일 답변했다. 홍 실장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법 테두리 내’라고 밝힘으로써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았다’고 언급해 거래소 폐쇄도 당장은 아니지만 죽은 옵션이 아니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홍 실장은 “정부 내에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인정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얼마 전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 문제는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이지, 현재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가상통화에 과세하는 방안은 곧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홍 실장은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외국의 과세사례,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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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할 뜻을 나타냈다. 홍 실장은 “블록체인은 물류, 보안, 의료 등 여러 산업에 접목해 귀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요한 범용기술”이라며 “올해 블록체인 예산을 크게 늘렸으며 기술 개발이나 산업과 접목시키는 응용시범사업을 하는 등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가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무”라며 “가상통화 관련 정책을 합리적이고 굉장히 신중하게 해 나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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