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교학습지도요령에 ‘독도=일본땅’ 왜곡교육 명시

일본 정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의 영토 및 애국심 교육 강화라는 정치적 의도가 보다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오후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고시안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지난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을 가르치도록 명시했다. 초등학교는 5학년 사회, 중학교 지리와 공민, 역사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올해 고교학습지도요령까지 개정하면서 10년에 걸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왜곡 교육의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 것이다.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하야시 요시마사 문부과학상이 이 고시안을 관보에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 교과서’라는 3종 세트로 구성된 독도 영유권 왜곡교육을 시스템 구축을 완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부과학성이 고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은 교육 내용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교과서 제작 및 검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도요령에 넣은 조치가 “중학교까지 받은 교육과 연관성을 의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