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한국GM 전북 군산공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장 폐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가 경영위기에 빠진 한국GM에 대한 실사 시기와 방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사해 경영상황을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GM 측과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GM이 국내 자동차 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되 한국GM에 대한 실사는 시한에 구속되지 않고 제대로 해야 한다는데 정부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못박았다. 일자리를 볼모로 한 GM 본사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최근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충실한 실사를 진행한다는 목표하에 한국GM과 실사 시기와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와 산은은 최근 한국GM을 둘러싼 각종 논란, 즉 고금리 대출과 납품가격, 과도한 연구개발(R&D) 비용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다. 한국GM은 군산공장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지난 14일 전격 발표하기에 앞서 전날 밤에야 정부에 구두로 통보한 바 있다.
고금리 대출은 한국GM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GM 관계사에 4,62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부분이다. 이자율은 연 5% 안팎에 이른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차입금 이자율(기아자동차 0.19~2% 중반·현대자동차 1.49~2.26%·쌍용자동차 0.3%~3.51%·르노삼성자동차 0%)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한국GM은 이에 대해 국내 은행권이 대출을 거절한 데 따른 결과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과도한 R&D 비용에 대한 지적도 많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적자보다 많은 1조8,580억원을 R&D 비용으로 지출했다. 한국GM은 연구개발비를 국내 상장사와 달리 보수적으로 비용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납품가격 논란도 있다. 한국GM이 해외 계열사에 원가 수준의 싼 가격에 반조립 차량을 수출하다 보니 매출 원가율이 9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GM에 요청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GM이 연구개발비를 부풀렸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간에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충실이 검증할 것”이라며 “한국GM이 자료 협조 요청에 신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도 불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