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 수입 철강제품에도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했다. 문제는 미국의 우방이면서도 대미 철강 수출국 가운데 유독 한국만 고율관세 부과 대상 12개국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왜 한국만 ‘코피’가 터지는지에 대해 적잖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러다가 수출 1등 품목인 반도체마저 관세 폭탄이 터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GM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GM 본사의 배만 불린다는 의혹이 있는데다 2013년 호주 사례처럼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증자를 포함한 각종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는 통상 압박과 한국GM 사태를 긴급 현안으로 엄중히 다뤄야 할 것이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장의 책무가 막중하다. 장 위원장은 속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정부의 통상대응 상황과 대비책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보호무역을 배격한다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나 성명 채택도 추진할 만하다. 필요하다면 한국GM 사장의 출석요구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 기업인의 국회 출석 요구는 최대한 자제해야 하지만 GM 측이 혈세 투입을 요청한 이상 못할 바는 아니다. 통상전쟁 대응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략적 접근은 자제하고 오직 국익만 바라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