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연합뉴스“노동조합 출신이라서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대화의 중심은 노동이 돼야 합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노사정위 출범 20주년 기념 토론회 기조강연에서 “노조가 얼마를 요구하고 사용자가 얼마만큼 받을지를 결정하는 게 일상적인 노사 대화의 프로세스”라며 “다만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등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임금 동결이라든지 고용 축소라든지 자본의 요구가 더 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현재의 경제 상황은 부분적으로는 위기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상적인 수준이라고 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노동존중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년간의 노사정위의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위는 20년간 노동관계 제도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온전히 치유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과 역할이 전례 없이 낮았었는데 이는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동을 배제한 채 진행하려는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지향점으로는 ‘포용적 노동체제’를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포용적 노동체제는 오랜 기간 배제되고 주변화된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연대를 강화한 사회질서”라며 “노동은 목적어가 아닌 주어의 위치에 놓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