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靑 국민청원 폐쇄하거나 부분실명 도입해야”

무소속 이용호(사진) 의원이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부분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인민재판장’화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아이돌 팬들의 다툼이나 특정인에 대한 집단 린치 등 억지스러운 요구가 쇄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21일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문제가 많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청원 게시판 자체가 국민신문고와 중복 행정 소지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침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와 제도가 온라인 여론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중복 추천에 의한 여론조작 문제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폐쇄 또는 부분 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홈페이지 실명인증 및 회원 가입 후 청원 게시물을 익명으로 올릴 수 있게 하고, 청와대 답변 시 작성자 아이디 일부를 공개토록 하면 무분별한 청원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