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에게 “근본적인 조세·재정 혁신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 위원장을 비롯한 82명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정책기획위는 대통령 직속 싱크탱크로 이번 정부 들어 신설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며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내 정책위 내에 설치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보유세 인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근로소득세 면세 대상 축소,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등 세제 개혁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의 효과적 지출 방안 등 재정 개혁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정책위 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오는 3월 중순께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해 국민들에게 그간의 국정과제의 성과와 이후 방향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해 5월 관련 행사를 열 것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간된 영국 잡지 ‘모노클’과의 인터뷰에서는 “당장 통일을 추구하지는 않되 임기 중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굳건히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견고(rock-solid)하며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강력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고 했으며 나를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9년 가까이 보수정권이 연속으로 집권하며 “민주주의 발전, 인권 개선, 남북관계 개선이 모두 후퇴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위기감을 느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기 후인 2022년이 되면 정치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적폐청산뿐 아니라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