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최순실 공모자에게는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 정의당 “항소할 것”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직무유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 방조와 이석수 특별감찰관 조사 방해, 국정감사 불출석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강요한 행위에는 일부 유죄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지시 혐의는 무죄로 결론지었다.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선고에 정의당은 “검찰의 징역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라며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는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22일 우병우의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위현석 변호사는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항소이유를 개진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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