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옥슨힐의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사상 최대 규모 대북제재를 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중국은 미국이 국내법에 근거해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일방적으로 제재하고 ‘확대관할법(long-arm jurisdiction)’을 적용하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확대관할법’이란 미국 국내법에서 재판관할권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규정이다.
겅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미국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고 미국이 즉각 잘못된 조치 시행을 중단하고 양국의 협력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 겅 대변인은 중국이 일관되게,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집행하고 있고 자국에 부여된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미국의 대북제재가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경고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한반도 정세에 모처럼 화해 분위기가 나타난 시기에 미국의 행동은 후진기어를 넣는 셈”이라며 “이는 시의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또 “미국이 지난 1년여간 최고 강도의 압박을 했지만 북한이 말을 듣지 않자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세계가 다시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미국의 고압적인 자세는 북한에 먹히지 않는다는 게 그동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중국 중앙(CC)TV도 “미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며 “미국의 새 대북제재는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의 방한과 동시에 발표됐다.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서 북미 대표단간 직접적인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파나마 등 국적·등록·기항 선박 28척과 해운사 등 기업 27곳, 개인 1명 등 총 56개 대상을 포함해 제재를 가할 것을 예고했으며 이는 북한에 대한 포괄적 해상차단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