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 관련 수사 축소·은폐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국방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3개월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은 27일 오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 축소 은폐 지시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이날 오전 8시 48분께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조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대단히 가슴 아프다”며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언급한 조사인력은 현재 구속돼 있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과 수사본부장, 부본부장을 각각 맡았던 김모 대령, 권모 예비역 중령 등이다.
앞서 군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을 사이버사 수사 축소, 진상 은폐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과거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 전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며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종합 콘트롤타워라는 내용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임시로 삭제한 데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날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맡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검찰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11일 만인 11월 22일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이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검토하면서 석방 3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