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인 35만7,000명을 기록하며 40만명선이 붕괴됐다. 더욱이 지난해 12월은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돌았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대책에 지난 12년간 122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다.
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출생·사망 통계(잠정)’를 발표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는 35만7,700명으로 2016년(40만6,200명)보다 11.9%(4만8,500명) 줄었다. ‘밀레니엄둥이(2000년 출생)’ 붐 직후 출산율이 급감했던 2001년(-12.5%) 이후 16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12월은 출생아 수(2만5,000명)가 사망자 수(2만6,900명)보다 적어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자연감소(1,900명) 현상이 발생했다. 12월은 1년 중 출생아 수가 가장 적고 날이 추워져 사망자가 많아지는 특성이 있지만 본격적인 인구감소기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시 사상 최저다. 전년 대비 0.12명(10.3%) 줄었는데 합계출산율이 1.1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5년(1.08명) 이후 12년 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단연 꼴찌로 평균(1.68명)과도 괴리가 크고 인구 유지가 가능한 수준(2.1명)의 반 토막에 불과하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최악으로 가고 있다”며 “인구 최정점에 이르는 시점도 애초 예상했던 2031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대책을 발표한다. 출산과 양육·고용·주택·교육을 망라한 종합정책으로 지난해까지 12년간 모두 122조원이 투자됐지만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윤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시간 근로와 과도한 양육비 등 출산을 가로막는 요소가 산재해 있다”며 “전방위적인 사회정책의 초점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