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은 이날 오전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3∼2014년 국방부가 진행한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백낙종 전 군 조사본부장을 통해 이태하 당시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 당시 백 전 본부장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백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백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3∼2014년 수사 당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수사 하겠다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김 전 본부장이 청와대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백 전 본부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거나 청와대 의견 청취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늘 이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김 전 장관 말을 듣고 찾아온 백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 전 본부장에게 자문 형식으로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