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의원들 블록체인 열공… 입법 결실 나타날까요



▲국회의원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에 대해 ‘열공’했습니다. 28일 정우택 의원이 주최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많이 참석해 블록체인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럼은 블록체인에 대한 의원들의 기초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위기의식에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모처럼 여야 의원들이 모여 신기술 공부를 열심히 했다니 색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열공모드’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하는 입법활동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네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노사정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경제주체 간 협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저하는 젊은 층의 의식 변화와 사회 여건 등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인데 단체협상 하듯이 노사가 합의만 하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니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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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부터 식당 예약을 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를 하면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1시간 이내에 취소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네요. 이번 기회에 일반인 뿐 아니라 정치인도 약속을 안 지키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만들면 어떨까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고발이 잇따른 가운데 피해자 16명이 28일 이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할 공동 변호인단에는 모두 101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는데요, 특정 1명을 상대로 이처럼 대규모 변호인단이 구성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조계 사이에서 변호 참여에 너도 나도 ‘미투바람(나도 참여한다)’이 거세게 불었나 봅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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