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와 교육 해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출산과 양육에 큰 부담이 되는 주거·교육 등 분야에 대해 생애주기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상반기 연동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특단의 대책을 포함하고 이 정부 임기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단위 국가재정계획에 대책이 들어가면 중장기 사업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근로시간 단축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단계적 시행이기는 하나 업종과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과 부담이 예상된다”며 “뿌리산업 등 일부 업종의 구인난이 심화될 경우에 대비해 인력수급계획 재정비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성 제고 노력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근로시간단축을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등과 더불어 임금체계 선진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일자리는 민간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을 두고 수요자인 청년 직접 지원을 통해 대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라”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