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가짜 데이터’ 논란에 휩싸였던 재량노동제를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에서 분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도쿄=교도연합뉴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게 집계됐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개헌 방안에 대해 반대(48.5%) 의견이 찬성(39.2%) 보다 많았다. 앞서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의 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게 집계됐다.
일본 자민당은 ‘군사력 불 보유’ 원칙을 명기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거나 아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의 개헌 추진안은 오는 25일 전당대회에서 공식 발표될 에정이다.
한편 최근 아베 정권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응답자의 69.1%는 “법안을 이번 통상국회에서 통과시킬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대답은 17.1%에 그쳤다.
아베 총리는 올해 통상국회 기간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에서 재량노동제 대상 확대정책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재량노동제가 확대 되면 기업이 야근수당 등 초과근무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근로시간만 늘리는 ‘꼼수’가 성행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재량노동제 근로자 근무시간이 일반노동자보다 짧다는 데이터도 있다”며 후생노동성의 자료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내각 지지율은 48.1%로 한 달 전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교도통신의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4일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