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시행 첫날인 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추진 단지에 정부의 주택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거환경 평가항목인 주차난과 소방활동 가중치를 높이기로 하면서 서울 양천구 목동이나 노원구 상계동 단지가 수혜를 받을지 관심이다. 그 동안 목동과 상계동 단지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화재 시 소방도로 진입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며 빠른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30년 된 대다수 아파트가 주차난이 심각하고 소방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이번 조치로 목동이나 상계동 단지가 특별히 수혜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대학교 부동산 교수는 “30년 전 지어진 대부분 아파트들이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가 목동이나 상계동 단지들의 주거환경이 더 열악하다고 평가를 내기가 쉽겠느냐 ”며“정부가 어차피 강남 단지들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댈텐데 목동이나 상계동 단지에만 특별히 재건축을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안전진단 업체 관계자도 “어차피 구조안정성 평가 비중이 50%고 주거환경이 15%로 고정된 상황에서 주거환경 세부항목인 주차난, 소방활동 가중치를 높인다고 해봤자 재건축 가능여부를 좌우할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며 “정부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생색내기로 내놓은 대책일 뿐 정작 목동과 상계동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거환경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E등급)을 받으면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차공간과 소방 활용 용이성 부문에서 모두 0점을 받는다고 해도 일조 환경(10점), 사생활 침해(10점), 침수피해 가능성(10점) 등 나머지 항목에서 20점이 넘게 나오면 E등급을 받을 수 없다. 주거환경 가중치가 변경되더라도 재건축 즉시 가능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다.
설사 목동이나 상계동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정부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기준 조치가 강남을 타깃으로 하는 ‘핀셋규제’임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목동과 상계동 단지 안전진단을 통과시키면 되레 ‘강남차별’ 이라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5일부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되면서 최근 안전진단을 추진해온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상계주공 5단지,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2차, 여의도 광장아파트(28번지), 강동구 명일동 현대아파트는 지난주 안전진단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어 개정 이전 안전진단 규정을 적용받지만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강동구 명일동 신동아,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들은 강화된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신구 양천발전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세자 국토부가 이를 반영하는 시늉만 한 것”이라며 “주민들은 더 분개하고 연대 투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