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총이 이견을 나타낸 가운데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는 서로 동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6일 “수도권과 지방이 (인건비가) 똑같이 만원이면 누가 지방에 공장을 짓겠느냐”며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모두 방향은 맞는데 너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다원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별로 인건비를 차등 적용하는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역별로 자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30인, 50인 이하의 영세기업들은 인력난이 심한데 그런 문제만 풀어준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기준을 너무 획일적으로 대기업에만 맞추지 말고 중소기업에도 맞춰달라”고 한국노총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한 달 임금으로 하면 157만원인데, 이걸로 생활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 추가 인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정상 부의 분배가 왜곡된 부분이 있으니 아직은 소득이 좀 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느냐”며 “(기업이) 좋은 상품을 내놔도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물건을 못 팔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양측은 노동현안에 대해 일부 입장 차를 보였지만, 노사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회장은 “노사가 중심이 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현안을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것은 지난해 초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