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7일 발간한 ‘우리나라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 배경과 총생산성 및 임금 격차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생산성 기준 상위 5% 기업(선도기업)은 기타기업(후행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9~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는 6~27배, 고용규모는 3~12배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선도기업의 임금도 후행기업 대비 2~4배 정도 높았다.
보고서는 생산성 기준 상위 5% 기업(선도기업)과 다른 기업(후행기업)을 비교한 결과 선도기업의 기술 우위보다는 후행기업의 역동성 저하가 생산성 격차를 더 크게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기업의 기술 개발이 생산성 격차를 벌린 것이 아니라 좀비기업 내지 한계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은 여파로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 부진으로 인해 ‘부실기업 퇴출’과 ‘신규기업 진입’이 반복되는 시장 역동성이 저하됐다는 얘기다.
생산성 격차는 고스란히 임극 격차로 이어진다. 보고서는 기업 생산성 격차가 1%포인트 상승하면 임금 격차는 0.79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격차가 100만큼 벌어지면 임금격차는 80가까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최창호 한은 차장은 “ “기존 사업 재편, 신규 사업 모델 창출 등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 부실기업 구조조정, 혁신·기술전파를 장려하는 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직무교육, 재취업훈련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