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은 무엇보다 북미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갑다. 각국의 기대처럼 북미대화가 잘 풀려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더할 나위 없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특히 그간 북한이 보여온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보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1994년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동결했으나 북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파기했다. 2003년에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주한미군 등 미국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핵무기는 필요 없다’는 북한의 입장도 과거와 별반 다른 게 없다. 이런 주장은 이전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의 단골 메뉴였다.
김정은으로 지도자만 바뀌었을 뿐 북한의 태도에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왜 이 시점에 북한이 ‘비핵화 카드’를 꺼냈는지 그 의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격 협상에 들어가면 북한이 대화의 대가를 요구하고 이런저런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 분열을 겨냥한 노림수가 있을 수도 있다. 가능한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차분히 대응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의 대북 대화가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았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