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자동차 등 지역 기반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빠진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에 총 2,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 신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채권단이 이날 회의에서 지난 8년간 약 4조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연명해온 성동조선해양을 끝내 법정관리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남 통영은 성동조선해양 조선소가 위치한 곳으로 지역 협력업체만 250개사에 이른다. 전북 군산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이어 최근 한국GM의 자동차 공장까지 가동이 중단되면서 지역 경제가 얼어붙었다.
정부는 우선 협력업체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1,3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당 보증한도를 3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 비율은 늘리고(80~85%→90%) 보증료율은 낮춰준다(1.2~1.3%→0.9~1.0%). 정책금융 대출에 대해서도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상환은 유예해준다. 정부는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도 금융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새로 편성하고 지역신보 특례보증도 4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6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을 위해 희망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한 재취업 서비스를 확충한다. 직업훈련용 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최대 80%에서 50%로 낮추고 최장 1년간 누구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2단계 지원책으로는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과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날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3월 중 통영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재정 지원’ 카드도 꺼낼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지원도 일자리 이슈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년 일자리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수차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추경 편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