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개혁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혁파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취임 이후 줄곧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에 규제를 과감히 풀라는 주문을 계속 내고 있다. 8일에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파 현장 대화에 참석해 연구개발(R&D) 분야의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렇게 총리가 직접 챙기자 부처들은 이런저런 규제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국가 R&D 규제혁파 방안을 공개했다.

모든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연구자는 연구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 등이다. 총리가 뛰면서 장관들도 잇단 현장방문을 통해 강한 규제혁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지난달 27일에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를 담은 규제정비종합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1월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규제혁파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에서 들려오는 규제혁신 목소리가 무색하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낮다. 규제 완화를 아예 체감하지 못한다거나 공허한 말 잔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기업이 힘들여 개척한 신산업·신기술이 규제에 막혀 사장되는 경우가 여전하다. 카풀(승차공유) 앱 ‘풀러스’의 좌절에서 보듯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아직도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산업현장에서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과거와 다른 게 뭔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등의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규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제대로 규제개혁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내놓은 규제혁신 방안이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