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북미대화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난 2005년 6자회담을 통해 체결된 ‘9·19공동성명’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기 파기 선언이 담긴 9·19공동성명 이행 여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불신을 해소하고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해서는 북한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CSIS 소식지를 통해 “평양이 보여준 자세는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는 분수령이 아니라 핵무기를 외부 세계의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전술적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며 “일치된 대응을 위한 정책 조율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9·19공동성명을 기준점으로 제시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인 9·19공동성명은 중국을 의장국으로 남북한·미국·일본·러시아 등 6개국이 2년여간의 회담을 통해 내놓은 결과물로 북한의 핵 포기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조건으로 6자회담 당사국이 경수로를 제공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으로 9·19공동성명에 대한 이행은 전면 중지된 바 있다.
차 석좌는 “앞으로 북한과의 모든 협상에서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의 원칙들을 재확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 폐기에 서면으로 동의한 유일한 문서이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가장 최근의 문서”라고 조언했다.
9·19공동성명을 이끌어낸 주역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북한이 9·19공동성명에도 동의하는지, 이를 추진할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6자회담 차석대표로 나섰던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대북협상 대사도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