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를 사흘 앞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한 시민이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외치다 경찰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사흘 앞둔 11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동안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뇌물수수 등 검찰이 밝힌 혐의만 20개를 웃돈다. 특히 MB 정부 당시 대통령 측근들이 입을 열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살펴보면 다스·뇌물·측근 등 3개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MB 수사 도화선은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였다. 검찰은 다스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파악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김재수 전 LA 총영사의 다스 소송 관여 의혹과 삼성그룹의 소송비 370억원 대납 의혹 등을 푸는 실마리를 찾았다. 이 전 대통령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각종 혐의를 적용할 단서를 찾은 셈이다. 결국 ‘다스는 누구 소유냐’란 오랜 의문이 이 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결정적 역할하게 된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데 집중한 건 수백억원대 비자금과 삼성 소송비 대납 등 다스를 둘러싼 각종 혐의를 푸는 열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직접 조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는 점을 밝혀내는 게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뇌물수수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MB 정부 당시 17억5,000만원에 이르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게다가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보그룹, ABC상사, 김소남 전 의원측 등으로부터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22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2007~2009년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달러(약 60억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보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는 구속 수사를 비롯해 기소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수사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게 된 배경에는 이 전 대통령 최측근들이 자리한다. MB 최측근 인사들의 진술에서 각종 혐의의 단서를 잡은 것이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삼성 소송비 대납 등 의혹은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MB 형인 이상득 전 의원조차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고 검찰이 밝힌 점도 ‘측근의 변심’과 관련이 깊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측근들의 변심은 자칫 본인이 모든 혐의의 주범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의혹에서 자신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혀지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인 진술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각종 의혹에 한결같이 ‘모른다’나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한 터라 최측근들이 혹시 죄를 뒤집어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입을 열고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