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는 당분간 공고히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대량 현금 이전 금지 △대북 합작 사업 금지 △북한 섬유제품 수입 금지 등 광범위한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경협을 재개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일 대오를 앞장서 깨트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나아가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북의 비핵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제재가 완화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백악관 브리핑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큰 진전이 이뤄졌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기자들에게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최대한 압력을 가해나간다는 미일의 입장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4월 방미에서도 대북제재와 관련한 미일 공동 보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전까지 대북제재가 완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일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제재가 아닌 유엔 차원의 제재 완화는 검토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해빙 무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