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5개 노동조합 2만3,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조(사노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인한 노동 조건 악화와 실적 경쟁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노연대는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목적과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맥락 없는 업무 가중과 실적 압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충분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했고, 사무공간 및 예산도 부족한 상태”라며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인력과 예산에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가 아예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노연대는 “복잡한 신청서류와 기관 간 시스템 미공유 등으로 인해 업무불편이 여전하고 정부 부처 간 사업 중요도의 인식 불일치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 큰 문제는 사업이 보여주기식 실적 경쟁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기관별로 매일 접수 건수를 할당하고 해당 기관에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사노연대의 설명이다.
사노연대는 “정부는 정책의 신뢰 유지를 위해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6일 기준 신청자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