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GM과 정부 및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시와 경상남도 외투지역 담당 실무자들은 이날 한국GM 측이 제시한 외투지역 신청을 반려했다. 한국GM은 지난 7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조만간 공식적으로 한국 투자 계획을 제출하겠다”며 외투지역 신청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지자체 실무진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신청 후 수정 및 보완 절차를 거칠 수도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보완을 요구한 만큼 신청 자체를 다시 하기로 했다”면서 “투자 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구체화 한 후 13일 다시 신청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외투지역 신청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투지역 지정 요건은 제조업 3,000만달러, 연구개발(R&D) 200만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등으로 지자체의 검토보고서가 나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외투위원회가 심의한다. GM은 한국 공장에 대해 신차 2종을 배정하고 이와 관련해 총 28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해 왔지만 신차배정 조차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신차 배정 결정 전까지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서가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다.
외투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GM은 이미 4년째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수년 내 흑자로 돌아서더라도 그 동안의 손실을 감안해 법인세를 감면 감면 받을 수 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혜택은 신규 투자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결국 향후 배정하는 2개 차종에 국한된다는 얘기로 해당 모델의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는 2020년께부터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