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오는 6월로 다가온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종료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정책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니 일단은 (6월이후에도)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기자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국회의 입법 개정사항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6월에 일몰이 종료돼 규제가 풀린다”고 덧붙였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특수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제다. 일몰이 종료하는 오는 6월 27일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 중에서는 KT(030200)의 IPTV 사업과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053210) 위성방송의 합산 가입자 점유율이 지난해 6월 기준 30.34%로 상한선 33.3%까지 2.85%포인트만 남겨둔 상태다. 만약 합산규제 일몰이 종료하면 KT는 매각을 진행하고 있거나 매각 가능성이 높은 딜라이브(옛 씨앤앰)·CJ헬로(037560)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인수를 노릴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일몰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합산규제 유지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6월 전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6월 전 통과가 불발돼 합산규제가 사라지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시장 경쟁 제한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간 조직개편과 관련해 “모두 통신 분야를 다루면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는 5월 2차 정부조직개편에서 업무 조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