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언제쯤 청렴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51위라는 점수표를 받았다. 더욱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7년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업 경영윤리는 90위로 경제규모 세계 12위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초라한 성적이다. 한편 세계부패바로미터(GCB)의 2017년 평가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실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3%로 청렴한 국가로 평가받는 독일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국민은 우리 사회가 부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정경유착·법조비리 같은 권력형 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분식회계·갑질 등 민간부패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청렴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역대 정부가 ‘반부패’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수많은 반부패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중심의 수직적 정책 추진 방식으로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도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해법은 국민의 참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 각계의 책임 있는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봐도 사회 변화는 아래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시작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3월 정부는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의 대표자 39인으로 구성된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 각 분야로 협약을 확대하는 등 여러 성과를 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정책참여 제약으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직능·언론·학계·시민사회·공공 등 사회 각 부문의 30인이 참여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권익위는 이 협의회를 민관이 함께 반부패 정책을 발굴해 논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등 정책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하는 성공적인 거버넌스 모델로 정착시키려 한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 ‘청렴사회협약’을 추진함은 물론 이를 전국적인 풀뿌리 청렴운동으로 확산해나가려고 한다. 이제는 계급·정파·이해관계 따위를 다 내려놓고 모두가 하나가 돼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청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