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가운데) 전 정의당 대표가 15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성사를 위한 정의당의 3대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주도 개헌안 발의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자 ‘국회 합의’를 주장해온 야당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정의당은 개헌 투표 시기를 놓고 정치색으로는 ‘상극’인 자유한국당과의 조건부 협력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소속인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현재 당론은 ‘6월 동시 투표’지만 국회 합의 의지가 전제된 내용을 내놓을 경우 한국당이 주장하는 ‘지방선거 분리 투표’에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전 대표는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했다. 국회 총리추천제는 여당이 연정을 통해 국회 다수파를 구성, 국회의원 중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한국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의 절충안이라는 게 심 전 대표의 설명이다. 국회의 총리 추천에 대해서는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도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원집정부제의 변형이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역시 이르면 16일 자체 개헌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헌정특위 위원들과 개헌 관련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자체 개헌안 발표 없이 ‘6월 동시 투표 반대’ ‘책임총리제(국회가 총리 추천 또는 선출) 기반의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선호 입장을 내비쳐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내일(16일)쯤 김 원내대표가 당의 개헌과 관련한 기본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찌감치 ‘대통령 4년 중임제’ ‘6월 동시 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개헌 발목잡기’를 내세워 대야(對野) 압박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개헌 열차를 끝내 탈선시킨다면 역사는 그들을 호헌·수구세력으로 낙인찍을 것”이라며 “국회발 개헌 열차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정체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