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일자리 대책 기본으로 돌아가라

정부가 ‘특단’으로 표현했던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됐다. 나랏돈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세 전액감면과 월 10만원의 교통비 지급, 전월세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의 연간 실질소득을 1,035만원 늘리고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연간 900만원의 채용장려금도 주기로 했다. 추경 편성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 뒤 4조원 안팎을 쏟아부으면 2021년까지 최대 22만명을 추가 고용하게 돼 청년실업률을 8%로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규모만 커졌을 뿐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접근법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재정만으로 청년 일자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점은 경험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다. 최근 7년간 관련 사업에 무려 14조원을 투입했지만 2012년 9.0%였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8%로 늘었고 비정규직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33.1%에서 지난해 35.7%로 뛰었다. 청년들은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일회성 사업으로 인턴·아르바이트 같은 질 나쁜 일자리만 잔뜩 늘려놓았으니 당연한 결과다. 그럼에도 청년들에게 유리한 인구구조가 만들어질 4년 후에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또 돈 퍼주기에 매달리고 있으니 백화점식·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청년 일자리는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같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다. 경제 전반의 개조,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다.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 된다.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불어넣고 규제혁파를 통해 투자확대를 유도한다면 충분히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지 세력의 반발이 무섭다고, 눈앞에 선거가 다가왔다고 모두가 아는 길을 외면하거나 우회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으로 돌아가 정공법을 쓰는 것만이 청년들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