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일자리 보릿고개를 넘겠다며 4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2년 연속 ‘일자리 추경’이다. 하지만 청년일자리 예산을 21%나 늘린 올해 본예산이 확정된 지 3개월밖에 안 된데다 지난해 추경의 효과도 불투명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카드’라는 비판도 커 국회 통과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해 4월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세계잉여금 등 정부 여유자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분 1조원가량을 포함해 4조원 내외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추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정부가 본예산을 짠 지 3개월 만에 추경 카드를 꺼낸 것은 앞으로 3~4년간 청년실업이 재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추경의 효과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반년 만에 또 일자리 사업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1만개+α’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만들어진 직접 일자리는 6만7,000개에 불과했다. 내수 부진, 노동시장 경직성 등 민간이 고용을 꺼리는 구조적인 요인은 그대로이다 보니 정부가 지원예산을 배정해도 기업이 절반도 받아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일자리 사업의 지원 범위·금액을 확대했다. 중소기업 구인난의 진짜 원인은 두고 지원만 늘린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추가 상승 등 기업의 고용비용을 늘리는 정책은 장기적·구조적인 데 반해 일자리 지원책은 근로자 복지에 치우친 일시적 지원이 많다”며 “노동시장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업의 고용 의지 감퇴를 상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턱을 넘는 것도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 요건을 둘러싼 공방은 물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이라는 공세 때문이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올해 예산서가 아직 잉크도 안 마른 상황에서 갑자기 또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선거용 정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당도 표심을 의식해 결국 타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구조적 개혁 방안이 허술하고 재정투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도 대놓고 반대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강광우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