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으로 청와대의 연임 발표 이후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를 전제로 개성공단 전용 결제 시스템인 ‘개성페이’ 도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개성페이와 같은 원화결제 방식의 적용 가능성 등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본지 3월14일 7면 참조
개성페이는 임대료와 임금 등을 지정된 원화계좌에 넣으면 북한이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비군사적 물품만 구입하도록 하는 체계다.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돈을 군사력 확대에 전용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고안됐다. 개성공단의 경우 과거 가동 당시 임대료와 임금 등을 달러화로 지급하면서 북한이 이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썼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 총재는 다만 개성페이를 도입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 기조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와의 상충 여부, 현재 진행 중인 남북 정상회담, 북미 간 대화 추이 등을 봐가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막을 원화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경제협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물론 불필요한 정쟁까지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걸었고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호평했다.
한편 이 총재는 답변서에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친 누적 효과는 0.1~0.2% 정도라고 추정했다. 이 총재가 한은 수장으로 취임한 초기 연 2.50%이던 기준금리는 5차례 내려 2016년 6월 사상 최저인 연 1.25%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1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려 현재 연 1.50%가 됐다. /세종=임진혁기자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