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민·관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종명 한국당·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민관 상생협력을 발표한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은 “국가는 방위사업을 육성할 책무가 있고 국가 안보 위협 속에서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며 방위산업 진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에 맞는 기술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과감한 규제혁파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및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 ▲한국형 FMS 제도 도입 등 수출형 산업 도약 ▲방위산업진흥원 및 공제조합 설립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열릴 남북·미북정상회담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안보문제라는 점에서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지체할 수 없는 안보과제”라며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선진 방위산업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상생협력을 통한 각종 규제 혁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