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文대통령 개헌 강행, 지방선거 위한 계략”

박주선(사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야당을 옥죄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정략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개헌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개헌을 빌미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야당을 옥죄어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견인하려는 계략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116석)만 반대해도 개헌안 통과는 불발되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26일 대통령 발의로 개헌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 반대로 개헌이 물 건너갔다’는 여론전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박 공동대표는 “대통령 발의는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이자 국민이 만든 국회 협치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일방적 발의를 여기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자성도 촉구했다. 박 공동대표는 “국회가 개헌안을 진작 만들었더라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 합의한 약속을 지켰더라면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며 “국회의 무능과 해태가 빚어낸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합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전이 안 된다면 지방선거 직후 가장 이른 시일의 ‘언제쯤’ 개헌한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