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제도가 정비된 후 매년 늘기만 하던 기업 파산 사례가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원행정처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법인 수는 698개로 전년의 740개에 비해 5.6% 줄었다. 기업 파산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06년 통합 도산법 발효에 따른 기업 파산절차가 시작된 지 11년 만이다. 법인 파산 건수는 2000년 이후 연간 100건 미만에 머물렀고 2006년 132건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2006년 이후 기업들이 비공식 청산 대신 법원의 도산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접수 사례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인 파산이 줄어든 것은 경제 상황보다는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다. 지난해 5월 조기 대선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경제정책의 효과를 바란 기업들이 파산을 신청하기보다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는 “법인 파산 건수 감소는 경기 상황과 관련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법원의 관리를 적시에 받아야 할 한계 기업들이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