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22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성과상여급 폐지 공약’을 지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20∼21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94.5%가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90.9%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3만3,132명이 참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52%포인트라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전교조는 성과급제가 교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일으켜 학교현장을 황폐화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교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 10만4,000여명이 성과급제 폐지 서명에 참여했고 8만7,000여명은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동참했다.
전교조 측은 “최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차등지급(격차) 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하는 성과급 지급지침을 각 교육청에 내려보냈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 때의 수준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며 “성과급제를 완전히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률이 50%로 축소되면서 최고인 S등급을 받은 교원과 최저인 B등급을 받은 교원의 성과급 차이는 173만9,920원에서 128만8,400원으로 약 45만원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