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2일소공동 롯데호텔 에서 열린 제1차 한중 FTA 후속 협상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압박 타겟이 된 중국과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서비스·투자 분야 1차 후속협상이 22일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 협상을 통해 ‘공정한 무역’ ‘자유로운 시장 개방’의 정신을 드러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중 FTA에서의 추가 개방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反中)’ 전선의 명분을 희석시키겠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1차 후속협상에서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FTA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동북아이사에서 중요한 두 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FTA 협상이 공정한 시장 개방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무역 개방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우리는 상호 협력 등 무역에 대한 중요한 정신을 다른 국가에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타겟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500억 달러(약 53조원) 규모의 관세 및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對) 중국 무역보복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 301조에 근거한 조처를 발표할 것”이라며 “중국정부 주도로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쳐온 시장 왜곡 행위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미국기업들이 연간 수백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중국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유에서다.
수세에 몰린 중국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통해 서비스 시장을 통크게 개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상라인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때문에 급하긴 하나보다”며 “왕셔우원 부부장의 말을 들어보니 한·중 FTA 후속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후속협상을 통해 ‘제 2의 사드보복’ 가능성을 차단하고 중국의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중국이 처음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협상을 진행하는 만큼 시장 개방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번 후속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0186% 성장하고 대(對)중 수출이 최대 0.4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중국으로의 수입은 0.31% 늘어나고,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6.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