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 정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2030세대가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 5세 아동에 대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비용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6년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액은 약 930억원”이라며 “지난해 8월 ‘문재인케어’로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5%로 경감된 것을 고려하면 무상의료를 위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약 500억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면 무상의료 정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산하 병원들에 대한 공공의료 통합관리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시장 직속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기구를 만들고 서울의료원을 중앙병원으로, 시가 운영하는 모든 병원을 전문화된 특화병원으로 각각 구현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의료원에 암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가 위탁운영하는 병원들에 민간병원과 차별화한 ‘간호간병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겠다”며 “어르신을 상대로 과잉진료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인 전문 진료서비스’ 체계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북부병원·서남병원·서북병원·은평병원·어린이병원·장애인치과병원 등 9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