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으로 출근하며 美 FOMC,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호재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정책금리를 3차례는 올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은 우리 통화 당국의 금리 인상 시기와 횟수로 쏠리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최소 2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한다. 이 총재 역시 근래 들어 매파 본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 총재는 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 결정문이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한 FOMC의 위원 수가 늘고 내년 인상 횟수도 2차례에서 3차례 상향 조정된 부분에 주목한 것이다. 이 총재는 전날 청문회에서도 “경기가 예상대로 간다면 방향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면서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려도 긴축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물론 통화정책에 대한 고민은 크다. 금리역전 폭과 기간이 과하지 않도록 보조를 맞추되 자칫 경제주체들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절묘하게 통화정책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과할 경우 411조원에 이르는 한계차주의 충격이 너무 클 테고 속도를 늦추자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져 자본유출이라는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탓이다.
어찌 됐건 금리 인상은 현실이 됐다. 움직임은 곳곳에서 읽힌다. 무엇보다도 이 총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전부터 공석이나 사석에서 ‘매’의 본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은의 한 간부는 “지난해 금리를 한 번 인상했지만 여전히 중립금리보다는 낮다는 게 총재의 생각”이라며 “경제성장률 2%, 기준금리 1.5%인 상황에서 성장률이 3%로 올랐다면 사실상 통화정책이 ‘더 완화적’이 된 만큼 성장률에 맞춰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런 논리에서 이 총재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마당에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엇박자’”라는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도 이 총재가 자주 언급하는 금리 인상의 근거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지난해 11월 한국-IMF 연례협의차 한국을 방문해 “시장의 기대대로 기준금리가 두 번 정도 인상되더라도 한국의 통화정책은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도 한은 내의 분석은 다르다. 한은의 또 다른 간부는 “이 총재는 빚이 많으니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금리 무서운 줄 알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는 한다”고 했다. 이성태 전 한은 총재의 견해와 유사한 부분이다. 이 전 총재는 재임 당시 적정 금리에 대해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5번이고 10번이고 고민할 정도의 금리”라고 정의했다고 한다. “경제주체들이 별 고민 없이 돈을 빌릴 정도로 낮지도, 빌릴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높지도 않은 금리가 적정금리”라는 것이다.
다만 올해 첫 인상 시기를 두고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갈린다. 이 총재는 5월 금리 인상을 두고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전날 청문회에서 ‘상반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금융시장이) 5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발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며 최근 커진 5월 인상 기대감을 경계했다. 그렇다고 시장에서는 5월 인상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국내 경제 상황, 가계부채를 고려해서 할 거 같다”고 말했다. 4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 성장세가 높게 나온다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한은이 경기 회복세를 더 확인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김능현·서민준기자 nhkimch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