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슈머(오른쪽)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왼쪽)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예산안 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미국 상·하원이 2018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가결했다.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위기는 해소됐지만 1조3,000억 달러(약 1,405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대규모 감세와 겹쳐 재정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상원이 23일(현지시간)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하원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입법 절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 있다. 백악관 측은 앞서 의회 입법 절차만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예산안 입법은 무리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단기 예산안을 처리해 셧다운이 올해만 두 차례 발생한 바 있다. 2018회계연도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당분간 셧다운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WSJ가 예산안을 ‘매머드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부 지출이 대폭 늘었다. 이번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은 군인 월급 전년 대비 2.4% 인상을 포함해 7,000억달러로 책정됐다. 비군사 부문 예산은 10% 늘어난 5,910억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멕시코 국경 장벽을 위한 예산 16억 달러 및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연구 및 치료 등 각종 복지 예산까지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공화·민주 양당의 합의로 통과됐지만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균형재정을 주장하는 공화당에서는 “재정적자를 키우는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건강보험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