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유엔, 北대화 기류 고려해 완화된 결의안 채택

이산가족·억류자 등 韓美 사안 압박도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23일(현지시간)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이사회는 최근 진전된 대북 대화 기류를 고려한 듯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산가족과 북한 내 억류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을 에둘러 압박하는 모양새도 취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북한이 주민 복지를 희생해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면서 식량 부족으로 주민 절반이 고통받는 문제, 강제수용소와 고문·자의적 처형 문제 등도 재차 언급됐다.


그러나 대북 대화 국면을 의식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 모멘텀과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을 환영한다”며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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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가 중시하는 대북 현안을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다. 결의안은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주목한다”면서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한 영사 접견 등 보호와 생사 확인, 가족과의 연락을 위한 필요 조치를 북한에 촉구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5월 유엔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북한 당국의 조치와 평창 패럴림픽 참가를 환영하기도 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결의안 채택 직후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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